경기도의회 손성익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이 도교육청의 '폰프리스쿨' 정책이 표준가이드 없이 지역별로 제각각 추진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도의회 임시회 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현장 혼란을 우려하며 조속한 지침 마련을 촉구한 것.
손 의원은 20~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교육부가 폰프리스쿨 선도학교 모집에 나선 상황에서 도교육청의 대응 방향을 물었다. 앞서 자료요구한 표준가이드가 여전히 제작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마다 제각각인 현황도 도마에 올렸다. 고양시의 'G.P.S', 파주시의 '폰오프라스온' 등 사업 명칭과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손 의원은 이러한 자율성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인지 질문했다.
특히 양평교육지원청의 자체 기준 마련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도교육청 표준가이드가 배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11일 자체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는 점이다. 설명회에서는 스마트기기 파손·분실 및 학교배상책임공제 절차까지 안내했는데, 도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지역교육지원청에 사전에 안내한 바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폰프리스쿨은 새 교육감의 1호 행정 결재로 상징성이 큰 사업인 만큼,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실행력을 앞세워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표준가이드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되면 결국 학교 현장의 행정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행정력 낭비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역 특색을 살리는 자율 운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공통 기준이 먼저 서야 자율도 의미가 있다"며 도교육청에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25개 교육지원청에 매뉴얼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도교육청 지역교육국장은 조속한 지침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응답했다.
한편 손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교육행정은 아이들의 하루와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현장에서 배우고 확인하는 자세로 임하되,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짚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