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2)이 경기교육의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감과 정책 변화에 따라 반복적으로 개편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2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진행한 질의를 통해서다.
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직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미래인성교육과를 거쳐 현재 초등교육과로 편입된 과정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조직이 바뀌고 교육의 방향이 달라지는 행정의 반복은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과 인성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헌법교육'이라는 큰 틀을 마련하고, 그 안에서 세부 교육 영역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헌법교육이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이념에 치우친 교육이 아닌 우리 사회의 기본 질서와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는 교육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육 방식의 전환도 주요 지적이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이 동영상이나 강의식 수업보다 통일 관련 퀴즈·게임·이벤트와 외부 전문가 특강 등 참여형 교육을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과 학교 현장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교육 사이에 차이가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 의원은 "과거에는 민간단체들이 다양한 평화·통일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했지만, 최근에는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위축됐다"며 "관 주도의 교육이 지속되면 콘텐츠가 획일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유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특정 조직의 존폐를 넘어 학생들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교육감이나 행정조직이 바뀌더라도 교육의 가치와 방향이 흔들리지 않도록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교육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