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심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2)은 4일 제393회 임시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재정난을 이유로 경기북부와 남북교류 관련 사업을 획일적으로 축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DMZ 마라톤처럼 장기적 가치를 지닌 사업은 반드시 존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도청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 감액을 기본으로 설정했으나 부서별로 실제 삭감 폭에 편차가 생겼다. 균형발전기획실과 평화협력국을 비롯한 경기북부 담당 부서들이 상대적으로 더 큰 감액 부담을 지지는 구조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재정위기 상황에서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기준은 공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군이 올해 제출한 사업 수요는 약 78억원 규모였으나 조례상 적합한 대상으로는 23억원만 검토됐고, 최종적으로 2개 사업에 18억원만 반영됐다.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의 경우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당초 300억원 규모 조성안이 삭감됐다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억원으로 반영된 경위가 있다. 심 의원은 이를 언급하며 "반환공여구역은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가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당장 집행할 사업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기금의 필요성을 낮게 평가해선 안 된다"며 "재정이 어려워도 반환공여구역 개발기금과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북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자원"이라고 말했다.
DMZ 마라톤 사업도 단순한 재정 사정만으로 중단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사업비로 계상된 2억5,000만원은 축소할 수 있지만, 사업 자체는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1억 원이든 1억5,000만원이든 최소 규모의 예산을 유지해 행사의 연속성을 지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DMZ 마라톤은 향후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경우 남북이 함께할 수 있는 상징적인 체육 콘텐츠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모든 사업을 이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안다"면서도 "경기북부의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까지 단순 감액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위기가 경기북부 주민들에게 또 다른 기회 박탈로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부가 예산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