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이 20일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전세사기를 막기 위한 'AI 기반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의 성공적 안착과 이를 뒷받침할 조직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의원은 올해 10월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인 AI 부동산 거래 안전망 구축 사업에 집중 질의했다. 해당 사업은 집 주소만 입력하면 AI가 등기부·건축물대장·시세 등의 공공데이터와 임대인 동의하에 신용정보를 연계해 계약 전·중·후 전 과정에서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계약 전에는 매물 위험도를 미리 진단하고, 계약 중에는 대화 내용 분석(STT)으로 허위 설명을 탐지하며, 계약 후에는 등기부 변동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 전문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유 의원은 "본격적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운영 안정화는 물론 AI 기반 플랫폼의 고도화 작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도 자체 전문인력 확충 계획이 있는지 묻고, AI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고도화를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유 의원이 담당 부서인 '토지정보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조직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토지정보과 내에 지적·토지정보 관련 업무와 불법 부동산 단속이라는 수사 관련 업무가 혼재돼 있다며, 이를 분리해 전담 부서를 신설할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유 의원은 "이제 AI 기반 부동산 거래 안전망 업무까지 추가됨에 따라 각 업무 영역별 인력 보강은 물론 기능별 전문화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의원은 끝으로 "기존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은 알지만, 각 기능의 전문성을 살려 도민의 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조직 개편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며 경기도 집행부가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