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이근 의원(창원8, 국민의힘)이 해양쓰레기 조사 용역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21일 열린 제435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주요업무보고에서 경남도의 해양쓰레기 발생·분포 조사 용역과 관련해 단순 현황 파악을 넘어 광역적 대응 체계 마련을 당부한 것이다.
김 의원은 먼저 이번 용역 예산 규모를 문제 삼았다. 1억 원의 용역비가 2019년 추진된 조사의 절반 수준으로 책정된 점에서 "충분하고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양쓰레기는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을 비롯한 낙동강 인접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광역적 문제"라며 용역의 범위 확대를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조사 항목들을 제시했다. 단순한 해양쓰레기 발생량과 분포 파악을 넘어 지자체별 발생 원인과 유입 경로를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 간 처리 책임과 비용 분담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는 낙동강을 따라 유입되는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의 첫 단계라는 의미다.
김 의원은 이번 용역에서 비용 이유로 제외된 '해양 퇴적물 조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해양 퇴적물은 해양 생태계와 수산자원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그는 "전체 해역에 대한 일괄 조사가 어렵다면 오염 우려가 높은 해역부터 우선 조사하는 단계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양 퇴적물 조사에 필요한 별도 예산 확보와 향후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에 정화 대책을 함께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해양쓰레기 문제는 행정구역을 넘어 발생하고 이동하기 때문에 단일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경남도가 부산 등 인접 지자체와의 협력을 주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