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21일 업무보고에서 소송으로 인한 일정 차질과 노후 전산시스템의 기술적 한계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최민 의원이 지적한 첫 번째 문제는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의 소송 지연이다. 재단이 2023년 3월 6일 착수한 이 사업은 원래 2024년 5월 29일 완료 예정이었으나 프로그램 완성도 부족, 전산시스템 동결 등으로 최초 일정보다 14개월 이상 지체됐다. 결국 지난해 11월 28일 계약이 최종 해제됐다. 의원은 "당초 보고받았던 일정보다 소송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며 "관련 향후 일정을 정리해 의회에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소송은 이행보증금 관련 사안을 인천 조달청이, 선급금 청구 사안을 재단이 각각 맡아 진행 중이지만 완료 시점을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계약 규모와 회수 현황을 보면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계약금액은 48억 8,728만 4,000원이었고, 수행사는 대보정보통신 컨소시엄이었다. 총 회수 대상 금액은 선급금보증 32억 5,000만 원과 이행보증금 16억 4,000만 원을 합쳐 약 48억 9,000만 원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된 금액은 올해 1월과 2월에 SGI서울보증을 통해 약 6억 9,999만 원으로, 전체 회수 대상 금액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다. 나머지 약 42억 원은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보증분 등을 통해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완료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두 번째 문제는 현 전산시스템(마이다스)의 노후화다. 고도화 작업 과정에서 서버 노후 등 기술적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의원은 "정책금융 서비스가 현장에서 한눈에 파악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야만 일이 진행된다는 우려가 있다"며 "누더기식 처방이 아니라 기술적 설명이 가능한 실무자와 함께 다시 보고해달라"고 지적했다. 이는 시스템 기반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강한 메시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