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김우성 의원(민·연수구2)이 연수·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주민 중심 추진을 촉구했다. 20일 제312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용적률 상향과 공공임대주택 혼재 지역 분리, 주민동의서 재징구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유광조 인천시 도시균형국장을 상대로 선도지구 공모 이후 추진 일정, 선정 기준 및 후속 지원 계획, 용적률 상향 요구, 주민동의서 재징구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의했다. 그는 "연수·선학지구는 신청물량이 선정물량 대비 6.3배에 달할 정도로 관심이 높은 지역"이라며 "일률적인 구역 획정 방식이 현장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과 묶인 구역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지 못해 주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또 용적률 차이가 큰 단지들이 하나로 묶이면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연수지구는 단지별 특성이 다양한데 1기 신도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분담금 완화를 위해 용적률 300% 이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수지구의 기본 용적률은 287%이다. 시의회 조례 제정 과정에서 공공기여율이 당초 15%에서 10%로 낮아지면서 기반시설 정비 비용 확보에 어려움이 생긴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밖에 소규모 단지의 선도지구 평가 배점 불이익 문제도 제기했다.
주민동의서 재징구 문제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주민 동의는 단순한 서류 한 장이 아니라 오랜 시간과 설득, 주민 간 합의를 거쳐 어렵게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미 한 차례 동의 절차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같은 취지의 동의서를 다시 요구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에 유광조 도시균형국장은 주민동의서를 2차 공모 때 다시 받는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임대주택 혼재 지역은 다시 분리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정리하는 과정에 있다"며 "배점 기준 재조정은 어렵지만 단지별 손해가 없는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연수지구 용적률 조정과 관련해 유 국장은 "공공기여율이 줄어 기반시설 정비 비용을 확보할 수 없는 상태가 돼 연수지구에 한해 용적률을 일정 부분 상향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 수도·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범위 내에서 최대한 상향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선도지구 공모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시가 제시한 용적률 상향과 임대주택 혼재 지역 분리 방안이 실제 주민 부담 완화로 이어지는지 계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