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기업이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도 차원의 실효적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경제실의 기업육성과와 산업입지과 및 도시주택실의 신도시기획과 부서 관계자들을 긴급 소집해 현안을 점검했다.
하남, 고양 창릉, 남양주 등 3기 신도시 개발 지구 내 기업들은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선이주 후철거' 약속이 미이행되면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 송 의원은 "기업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한 채 명도 소송과 강제 철거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했다. 기업들이 원활하게 이전해 지역 경제를 계속 견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 의원은 경제실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 "경제실 산하 부서들이 신도시 조성을 도시개발국 소관이라며 남 일처럼 관망해서는 안 된다"며 "경제실의 최우선 본분은 도내 기업의 보호와 육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인허가 처리 부서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LH에 대한 경기도의 대응을 촉구했다. "그동안 축적된 인허가 및 산업입지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전문 노하우를 무기로 삼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위한 든든한 변호인단이자 대변인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송 의원은 현장 중심의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당장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 주부터 1천여 개 기업이 밀집한 하남을 시작으로, 고양 창릉, 남양주 등 각 지역 기업 대책위원회와 순차적인 현장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라고 했다. 송 의원은 "지역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들이 무분별한 개발 논리에 밀려 희생당하지 않도록, 경제노동위원으로서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