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 라이브가 정부의 외국 의료인 면허자의 제한적 의료행위 여부를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정부가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자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최근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의 공백이 심화됨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이르렀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 공백 장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외국 의료인의 도입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가 또 다른 미봉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외국 의료인 면허자 도입이 국내 의료 시스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와 정부 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양측의 의견 조율과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결책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외국 의료인 면허자 도입이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대책에 그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이슈에 대해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이번 입법예고에 대해 "외국 의사 면허자와 외국인 의사는 다르며, 한국 국적의 헝가리 의대 진학자들이 있는 상황이다."라며, 그럼에도 "이미 그 분들 중에 한국에 들어올 만한 분들은 다 들어왔으며, 유럽에 남은 분들이 다 들어오신다 해도 전공의 전체 인력을 대체할 수 없다."고 논평했다.

이 밖에 시사이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는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