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 라이브가 조국 대표의 제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 관한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이슈토크는  조국 대표의 제7공화국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 관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을 제안했다. 조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제7공화국 헌법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을 주장했다¹. 이는 현 대통령에 적용해 임기를 줄이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개헌 제안에는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에도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 강화,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 대표는 "국민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다. 권력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봉사해야 한다는, 당연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개헌 제안은 정치권에 새로운 논의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미 일부 인사들이 4년 중임제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22대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다.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이번 라이브에서 "사회권 보장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상당히 신선하다."며, "4년 중임제가 가장 화두인 것 같은데, 여당 대표가 비윤계가 된다면 충분히 관철가능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만약 친윤계 여당 대표가 나온다면, 조국 대표의 개헌이 사심개헌으로 공격받을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 밖에 시사이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는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