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찬 179, 부 115, 무효 4표 부결

- 박준용 선임연구원, "추경호 원내대표가 첫 리더십 시험대 잘 통과한 것 같아...이재명 리더십에는 영향없어."
- 박 선임, "공수처 수사결과가 더 지연되면 수사 보도가 더 잦을 것이기에, 이번 부결이 결국 대통령의 레임덕으로 작용할 것."

경남포스트 라이브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안건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모았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주제로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했다.




지난 2024년 5월 28일,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이번 법안은 채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찬성 179표, 반대 115표, 무효 4표로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채상병 특검법의 부결은 예상을 뒤엎은 결과로, 이탈표가 속출할 것이라도 예상되었던 여당 의원들이 '반대 당론'에 뜻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부결로 인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졌다. 범야권의 의석수가 더 많아지는 다음 국회의 경우, 범야권은 정책추진에, 범여권은 내부단속에만 나서며 전체적으로 국회의 기능을 저하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번 라이브에서 경남포스트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범야권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체제에 반대해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들이 있는 상황이기에 이재명 대표 리더십과 이번 표결 표계산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냈다. 아울러 "추경호 원내대표가 주말 간 전화를 돌리면서 찬성 표를 던지겠다는 의원들을 무효표나 반대표를 던지도록 잘 설득한 것 같다."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리더십 시험대를 잘 통과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야권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안철수 반대표 설'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신껏 투표한다고 했고, 민주당 의원인 정성호 의원도 안철수 의원을 공개적으로 칭찬했다니 찬성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채상병 사건에 대한 논란을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며, 꼭 거부권 무효화만 레임덕이 아니라 국민께서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레임덕의 한 형태라고 정부의 거부권을 꼬집었다.


이 밖에도 다양한 시사이슈에 대한 소식은 경남포스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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