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사회복지연구회’(회장 조인제 의원, 이하 “연구회”)는 6월 24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 김해를 찾아 발달지연 영유아 등 장애인복지 사각지대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현지 활동을 펼쳤다.
연구회의 이번 현지 활동은 올해 상반기 진행했던 정책연구용역 과업 주제인 ｢경남 발달지연 영유아 가정 정책지원 방안 연구｣가 계기가 되어, 관련 사업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추진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추진되었다.
연구회는 먼저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 특화사업인 ‘우리아이발달지원단’ 사업의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연구회 의원들은 경상남도는 현재 ｢경상남도 보육 조례｣, ｢경상남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으나, 각 조례에 발달지연 영유아 지원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이어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발달장애인 대상 지원사업 현황을 청취하고, 발달지연 영유아까지 대상층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도내의 발달지연 영유아와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었다.
연구회 조인제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또 실제 사업수행 기관들을 방문해보니 발달지연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이 무척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는 앞으로도 발달지연 영유아 가정을 비롯해 도민들이 당면한 어려움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 사회복지연구회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과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선진지로 견학한 것을 둔 배경에 많은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은 부산광역시 최초의 장애인 종합복지관으로, 다영역 팀 접근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진단, 재활, 교육, 보육, 직업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광역 종합복지관이다.
해당 복지관은 1999년부터 9회 연속으로 전 분야 A등급 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최근 해당 복지관은 시·도 및 권역별 상위 5%의 우수시설로 인센티브를 지급받은 바 있어 전국에서도 찾아오는 선진지로 알려져있다.
경남 관내에 위치한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기초자치단체 종합복지관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상담지원, 사회재활, 의료재활, 직업재활, 계몽·홍보, 주간보호사업 등, 장애인을 위반 전반적인 지원에 힘쓰고 있다.
김해시장애인종합복지관 역시 과거 타 지자체에서 우수 시설 견학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데, 2023년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최우수 (A등급)을 받았으며, 2011년 처음 시설평가를 받은 이래 5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연구회는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 가정 지원을 위한 정책 마련에 박차를 다 하겠다는 계획이다.
발달지연 영유아는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등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유아를 말하는데, 이들 대상자는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개입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적시 개입이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특수교육법에 따라 영유아건강검진, 발달선별검사, 정밀검사, 특수교육대상자 판정 등의 절차를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를 발견하고 지원하고 있으나 하위 조례안이 없는 상황에서,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사실상 불가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미 수도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발달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경남 지역도 발달지연 영유아 가족모임을 중심으로 발달센터 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연구회의 이러한 행보가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통해 발달지연 영유아에게 맞춤형 양육정보 제공과 부모교육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발달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수준의 조례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이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