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가 동탄경찰서의 2023년 경범죄처벌법 허위 및 강압수사 의혹에 대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다.

2023년, 동탄경찰서가 한 시민을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다는 이유로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시민은 출석 목적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채 성범죄자로 취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는 경찰의 부적절한 대응과 인권 침해 문제를 드러내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해당 시민의 유튜브 채널에 따르면, 해당 시민은 서류 발급 목적으로 공공건물에 방문해 엘리베이터를 탑승한 뒤 버튼을 눌렀을 뿐인데, 동탄경찰서에서 며칠 뒤 버튼을 눌러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신고접수가 되었으니 수사를 받으러 오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한다.

이에 해당 시민이 의아해하며 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자, 같이 동승했던 엘리베이터 안에 있던 여성에 대해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있냐며 지속적으로 유도 심문을 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여성은 향정신성 의약품 복용자인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으며, 무죄를 받았음에도 그간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더욱이, 동탄경찰서가 여성청소년강력팀의 존재를 2년 7개월간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팀은 강압수사 논란을 낳은 동탄 헬스장 성범죄 사건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경찰 조직의 신뢰성 문제를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렸다.

경찰의 과잉 대응과 무리한 수사 방식이 시민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적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춰져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한편 이 밖에 시사이슈에 대한 다양한 소식은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