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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는 11일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대로 좋은가’에 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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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사안과 현황, 각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고자 진행되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문제점은 경제적·사회적·행정적 분야로 구분해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주요 위험항목을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계층분석법을 통해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분별한 인건비 중심의 예산 △주민협의체의 비협조로 인한 난항 △도시재생센터의 비전문성 등이 있다.
연구회는 중간보고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창원시의 상황과 입지에 맞는 운영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조례제·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지적된 창원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문제점은 과거부터 여러 차례 지적되어 왔다.
특히 주민협의체의 비협조로 인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난항을 겪거나 추후 좌초되는 상황은 여러 차례 있었다.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협의체의 비협조적 태도는 사업 진행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두고 선 주민과 기관 모두 양측에 책임이 있다며 몰아세우고 있다.
기관은 주민들이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의 한계점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 해서 생기는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기면, 주민들은 큰 사업비를 끌고 오는 사업인데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연결되는 사업이 너무 적어 실효성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도시재생센터의 비전문성 문제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처럼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이 협동조합 등의 형태로 조직을 만들어 여러 사업을 전문적으로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 무관한 이력을 가진 직원들이 입사해 익숙한 업무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경남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내 대학에 도시재생 전공을 설치하고 진학을 독려하고 있지만 이번 정부 들어 시들해진 도시재생 열풍 속 사명감 있는 전공 및 전문가 양성은 소원한 듯 해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