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도시발전연구회(대표의원 이정희)는 26일 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도시와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쇠퇴한 도시를 살리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창원시에서도 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사업에 선정된 공모지구를 중심으로 노후한 주거지와 원도심 환경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회는 창원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창원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여건과 계층화분석법(AHP)을 통한 주요 위험 항목을 분석·연구했다.

우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자생 기반 마련을 위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사업 타당성 검토 진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으며, ‘창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타 지자체와 비교·분석하여 현장별 적정한 필수 전문인력 배치 등 사업 관련 조직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 배분, 전문보직제 활용, 주민협의체 협조 방안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정희 대표의원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주거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도시재생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도시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재생 우수조례 제정 사례는 일본의 효고현 토요나카 역전 상가 재개발사업이 꼽히고 있다.

토요나카시는 오사카시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했지만, 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해 지역 경제쇠퇴현상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다는 평가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 전문인력만 향후 4년간 8000명으로 추산되며, 사업지 수나 예산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최소 1만명 이상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이러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내에서도 사립대학 한 곳이 도시재생전공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이나 홍보가 미비한 데다 경남 내 수요를 따라잡기에도 턱없이 모자라다는 평가다.

그 밖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주민 참여를 절차가 아닌 필수적인 목적으로 보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해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회 최종발표회에서 지적한 것처럼 도시재생에서 전문보직이 필요한 이유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가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도시재생에서 주민협의체 협조가 부족하고 도시재생센터 전문성이 낮은 이유는, 주민협의체의 역할과 의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사항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주민, 센터, 행정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나눠서 함께 논의할 것, 공유할 것, 함께 결정할 사항들을 나누어 서로의 권한과 책임을 인정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