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지난 7월 16일 해양수산국, 농업기술원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에서는 ▲굴껍데기 자원화시설 추진계획 ▲청정어장재생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계획, ▲여름철 양식장 어류 집단 폐사를 일으킬 수 있는 고수온 대응방안, ▲어촌뉴딜사업 부진사업장 관리방안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를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했다.

통영시 주거단지 내 소형 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지만, 30년간 이어온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의 관행적 행정을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국 주도로 조선소 이전과 관련된 장기 플랜과 유관기관간 협조체계를 통한 조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 했다.

특히, 일부 어촌계의 바닷가 주요시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운영으로 귀어(촌)인이 현장에 적응하지 못하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기존 어촌계의 전향적인 자세와 이에 대한 행정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기후위기에 따른 돌발 병해충과, 주요 농산물의 생리장애 발생으로 수확량 감소 등이 이어지고 있어 농업기술원 이전 신청사 건립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 연구시설을 우선 설치해야 된다. 라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었다.

백수명(국민의힘, 고성1) 농해양수산위원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주거단지 내 위치한 조선소 이전계획을 강화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틀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이번 제12대 농해양수산위원회 후반기 구성 의원들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남의 농어촌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대개 어촌의 복합적이고 인문사회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집행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경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정어장재생사업은 오염된 해역을 정화하여 청정 수산물의 생산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이미 대규모 매립과 연안 개발로 인한 오염 유입 증가, 담수 방류에 의한 수질 악화, 기후변화로 인한 자원 생산성 감소 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담수 방류 시 오히려 수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정부부터 어촌 소득 증대 등을 목적으로 진행된 어촌뉴딜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재생 개발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사업이지만, 꾸준히 부실시공과 부실설계 의혹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관내 일부 지역은 부실시공과 설계 문제로 사업에 참여했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특히 해안 데크의 부실 공사와 바닷물에 취약한 자재와 페인트 선정 등이 경남도를 비롯한 타 시도 사업지에서도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어촌뉴딜사업은 대개 국비를 통해 진행된 사업으로, 의회에서 지적한대로 이를 보완하고자 도비를 투입하는 상황을 경남도가 달갑게 반길 리는 만무하다.

어촌계의 바닷가 시설 독점 문제도 상당히 복잡하다.

수 십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어촌계와 수협의 관계 불분명, 지도·감독권 불명확, 지구별 수협과의 업무 중복 등의 제도적 문제점을 어디서부터 풀어야할지 손대기 여간 쉽지 않다.

어촌계는 마을어장의 배타적 독점적 이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어촌계원의 고령화, 무자격 어촌계원의 지위 유지, 운영자금 확보의 어려움, 어촌계원의 전문성 부족 등 운영의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려면 해당 어촌마을의 정서를 건드려야 하다 보니 도 역시 뚜렷하게 나서기 어려운 모양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촌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어촌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촌계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어촌 사회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날로 줄어드는 도내 어업농가 소득에 더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