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후반기 경남도 정책 방향인 ‘도민 행복시대’ 실현을 위해 복지 정책 전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나 경남도 차원에서 아무리 잘 마련된 복지 정책이라도 읍면동 단위까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경우 그 목적 실현이 요원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박 지사는 ‘도민 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복지 정책 마련의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박 지사는 “첫째, 기존 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고, 둘째, 사각지대에 있어 미처 챙기지 못했던 복지 분야에 대해 신규 정책을 발굴하고, 셋째, 복지 정책을 현장에 전달하는 시스템이나 조직,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정부나 경남도 차원에서 잘 갖춰진 복지 정책임에도 읍면동 단위 현장에서 경남도민 개개인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정부와 경남도가 의도한 복지가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진단한 뒤 “행정복지센터 기능을 행정과 복지로 각각 분리하고 마을활동가, 매니저들과 현장에 적합한 복지 정책을 협의하는 통합 플랫폼을 새롭게 구성하는 등 읍면동 단위 행정복지기관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된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누가 보더라도 가야 고분군 세계유산 통합관리 기구는 경남에 설치되어야 합당하다. 일각에서 경북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있는데, 이는 여러 측면에서 맞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타 시도에서 논란이 일어나는 일이 없도록 경남도 차원에서 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염 피해 최소화도 당부했다. 박 지사는 “최근 도내에 온열질환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일주일이 넘게 폭염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명 피해와 가축 및 수산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제정에 대한 적극적 협조도 주문했다. 박 지사는 “원전 기업들 상당수가 경남에 집중되어 있기에, 특별법 제정은 경남으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며 “특별법 조속 제정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조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경남도가 이룬 다양한 성과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 교육발전특구 5개 시‧군 선정, 기후대응댐 후보지 2개소 선정,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 사업 전국 유일 지정, 공식 유튜브 채널 ‘경남 tv’ 실버버튼 획득 등을 언급한 박 지사는 “경남도민들에게 박수받을 만한 성과”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서 박 지사는 창원 현동 아파트 입주 차질 문제 해소, 전국체육대회 준비 철저, 도민회의를 통해 도출된 재생에너지‧낙동강 수질 문제 등 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당부했다.

다만 이번 확대간부회의 주요 발언을 두고 행정 실효성이 도마에 오르는 모양새다.

현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이미 지역주민의 요구와 특성에 맞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행정과 복지로 기능을 분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행정과 복지로 기능을 분리할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 잘 구축해놓은 체계가 흔들려 지역주민의 편의와 만족도가 저하될 수 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도 지역사회와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센터,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행정복지센터에서 취급하는 복지업무 대다수가 복지대상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는 만큼 민간 전문가가 행정복지센터에 얼마나 깊게 관여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그 밖에 경상남도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을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역주민들의 인식과 준수도가 낮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온열질환 관리를 위해 응급실감시체계의 확대와 강화, 지역주민들의 예방교육과 홍보, 폭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관리와 지원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잦다.

경상남도가 일자리 대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상 경상남도의 고용률은 2024년 1분기에 63.0%로 전년 동기 대비 0.9%포인트 감소하였다.

실업률과 실업자 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덤이다.

교육발전특구 지정 역시 고무적이지만 매년 경상남도 관내 대학교 졸업자수가 1~2%씩 감소하는 모양새인데, 단순히 초중고교 교육 강화로 교육 경쟁력 하락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도 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