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경남지사 '광복절 특사' 복권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류 조윤선 전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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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13일 김 전 지사와 조 전 장관 등 1219명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별 사면을 확정했다.


▲ 윤석열 정부는 13일 김 전지사와 조 전 장관 등 1219명이 포함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안건을 의결했다.(경남포스트 제공)


특사에 포함된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2022년 12월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 않아 2027년 12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됐다. 이번에 복권되면서 2026년 지방선거와 2027년 대통련 선거 출마 길이 열리게 됐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일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 사회를 위해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잘 고민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2022년 2월 박근혜 정부 시절 이른바 보수성향 단체 불법 지원 ‘화이트 리스트’ 사건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고 그해 12월 사면ㆍ복권되었으나, 이후 문화계 ‘블랙리스트’사건으로 올해 초 또다시 징역 1년 2개월형이 확정됐고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형기를 모두 채웠는데, 이번에 다시 복권된 것이다.

이번 김 전 지사 복권 문제를 둘러싼 당정 갈등 우려에 여권 내에서는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김 전 지사의 복권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대통령실에 수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내에서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파괴한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도 안 하는데, 복권 시켜 다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안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도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과 민주당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으나, 친문계의 핵심인 김 전 지사가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얻으면서 ‘이재명 일극체제’로 굳어가던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역학에 미세한 균열이 예고된다.


김 전 지사의 등장으로 당내 권력구도가 당장 흔들릴 가능성은 낮으나 친문ㆍ비이재명계의 기대감은 커 보인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르면 10월에 선고가 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당내 비주류 일각에선 이 대표 앞에 놓인 재판 결과에 따라 김 전 지사의 등판이 당겨질 수 있다고 예상한다.

[경남포스트]최우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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