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류경완(더불어민주당, 남해) 의원이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상남도의회는 지난달 26일 류경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된 가운데, 이달 15일 제418회 임시회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임을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도내 쌀 소비량 감소 및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에서 벼 대신 대체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논 타작물 소비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논 타작물 육성계획 수립과 시행,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등이 포함된다.
현재 우리나라와 경상남도의 쌀 생산량은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쌀 예상 생산량은 365만7000t으로 전년(370만2000t)보다 4만5000t(1.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이다.
쌀 생산량 감소의 주된 원인은 재배면적 감소이다. 2024년 쌀 재배면적은 69만7714㏊로 전년 대비 1.5% 줄어들었으며, 이는 1965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좁은 면적이다. 이러한 재배면적 감소는 수급 균형을 위한 정부의 적정생산 정책 추진의 결과이다.
그러나 쌀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잉 생산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23년 기준 56.4kg으로, 1970년의 136.4kg에 비해 크게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쌀 대신 생산할 수 있는 대체 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주요 대체 작물로는 밀, 콩, 보리, 전략작물, 쌀가루용 벼 등이 있다. 정부는 밀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2024년 밀 생산량은 40년 만에 최고치인 46,000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콩은 사료 가공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정부는 논에서의 콩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보리는 과거 주요 식량 작물이었으나 현재 주로 가공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정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 콩, 쌀가루용 벼 등의 재배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밀가루 대체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쌀 품종의 생산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대체 작물 재배 정책은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농가 소득 다각화와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류 의원은 “경남의 농업은 쌀 소비량 감소와 과잉생산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쌀값 하락은 농가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닌 구조적 변화로 볼 수 있다”며, “기존의 벼 재배 방식에서 벗어나 논에 다양한 소득작물 재배를 촉진해 농가의 소득을 안정시키고, 경남 농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다”라며 조례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쌀 이외의 타작물을 재배하여 농가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내외 곡물 시장의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남 지역 농업인들이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고 더 나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 차원에서 강력한 지원과 육성 정책 펼칠 수 있을 것이다”며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