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백수명)는 11월 11일 해양수산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이전에도 여러차례 지적되었던 어촌뉴딜 300사업이 또다시 재조명되어 질타를 받았다.

농해양수산위원회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업무보고 당시 △특화시설 조성에 있어 수요분석 없는 계획수립 △당초 공모와 달리 기본계획 수립 시 무분별한 사업변경 △ 부실한 운영주체와 운영비 미확보 등 여러차례 어촌뉴딜300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해왔다.

집행부에 여러차례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청하여왔으나, 최근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진해 명동항 등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부족을 질타했다.

또한, 어촌뉴딜300 사업의 후속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의 경우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목적이 유사하고 사업의 주체방식범위수혜자 등에 있어서도 두 사업간 차별성이 떨어지며, 어촌뉴딜300 사업의 성과평가 및 운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 이름만 바꾼 사업이 아니냐며 추궁했다.

이 밖에도 594억이라는 역대급 피해액을 기록한 고수온 피해에 대해서도 당부가 이어졌다. 저조한 어업보험 가입률에 대한 분석과 실질적 보상체계의 마련, 사전 면역증강제 공급, 아열대 어종개발, 마산만 정어리폐사대책 등 다각도로 장기적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어촌 뉴딜 300 사업의 실패 요인은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났다. 우선 사업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역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어항시설 인프라를 정비하는 공통사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지역특화사업의 비중은 낮거나 지역특성과 관련 없는 시설구축 사업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기존 어항정비사업과의 차별화가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도 주요한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경남의 2019~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49곳의 사업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5130억400만원 중 집행 누계액은 1441억200만원으로 집행률이 42.1%에 불과했다. 특히 토목공사(37.7%)와 건축공사(34.5%)의 집행률이 현저히 낮았다.

또한 전담 인력 부족 문제가 사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자치단체 전담인원이 적고 순환보직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업 위탁시행기관 담당자도 자주 이동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어촌뉴딜 300사업이 당초 취지인 어촌·어항의 현대화와 해양 관광 활성화, 어촌의 혁신성장을 달성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이러한 실패 요인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실망이 크다. 어촌 인구 유입 증대를 통해 어촌의 활력을 제고한다는 당초의 사업목적을 집행부는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