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만(국민의힘, 의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했다.
권원만 도의원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훼손된 생태계 복원 및 생물 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훼손 이전과 유사한 수생태계 또는 변화한 여건에 적합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체 수생태계를 조성하는 사업이다”며, “2020년부터 전환 사업으로 변경되어, 신규 사업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마저 경남도와 시·군에서 확보해야 하는 상황으로 지속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수생태계 복원계획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목적, 정의, 도지사의 책무 ▲재정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생태하천복원사업 시행 및 점검,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경상남도의 주요 하천으로는 낙동강, 남강, 밀양강, 황강 등이 있으며, 특히 낙동강은 경상남도를 관통하는 가장 큰 하천으로, 김해와 양산을 지나 남해로 흘러든다. 남강은 진주를 지나는 주요 하천이며, 밀양강은 밀양시를 관통한다. 황강은 합천군을 흐르는 주요 지류이다.
경상남도의 하천은 낙동강 수계의 녹조 현상이 대표적이다. 여름철 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낙동강 본류와 지류에서 녹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한 산업단지와 도시 지역에서 유입되는 생활하수와 공장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경상남도의 수생태계 현황은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하천의 직강화와 콘크리트 호안 설치로 인해 자연스러운 하천 생태계가 훼손되었으며, 수질 오염으로 인해 어류와 수생식물의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일부 하천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생태하천복원 사업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 호안으로 교체하거나, 어류 서식처를 위한 여울과 소를 조성하는 등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창원시의 창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은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며, 수질 개선과 함께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위해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조항도 기대를 모은다. 보편적으로 복원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데, 하천 복원의 경우 환경, 생태, 수리,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복합적인 사업이라 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권 도의원은 “경남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하천 682개소(국가·지방하천 포함)를 보유한 지역으로 향후 하천의 수질 개선과 수생태계 회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복원 및 유지·관리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여 수생태계 복원 효과가 극대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