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는 도내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제정조례안 발의를 추진한다.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이 발의한「경상남도교육청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제정조례안이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되었다고 2일 밝혔다.

강 의원은 “학교 화재예방‧안전관리‧소방시설등 설치 및 유지 방안을 법제화함으로써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여 전반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마련 등 기반 조성 ▲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 학교 소방시설 등 설치방안 ▲ 학교 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훈련 교육 ▲ 그밖에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의 담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통영제석초등학교 화재가 발생하여 100억원대 물적 피해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통영제석초등학교 학생들의 교육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내 화재로부터 학교 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며 전반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 체계가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내 학교 화재 통계에 따르면, 2020년에는 125건, 2021년에는 113건, 2022년에는 104건, 2023년에는 106건의 학교 화재가 발생했다. 2024년 상반기에는 46건의 화재가 보고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매년 100건 이상의 학교 화재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학교 내 화재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학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경상남도에서는 학교 화재 사례로 2024년 7월 통영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다. 이 화재는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시설 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례는 지역 내 학교들이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화재예방 안전관리 제도의 예시로는 정기적인 소방시설 점검과 유지보수 체계 구축, 학교 건물의 내화 성능 강화 및 방화구획 설정, 비상구와 대피로 확보 및 관리, 소방훈련 및 대피훈련의 정기적 실시, 그리고 화재 위험 요인 제거를 위한 정기 안전점검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 내용으로는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화재 원인과 예방법 교육,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 실습, 화재 시 대피 요령 및 대피로 숙지, 응급처치 및 구조 요청 방법 교육, 전기 및 가스 안전 사용법 교육 등이 포함된다. 특히 학생들에게 체험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화재 발생 시 학교 내 각 주체들의 역할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한다. 교장은 비상 상황을 총괄 지휘하고 소방서 및 유관 기관과 연락을 담당한다. 교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유도하고 인원을 파악하며 구조대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고 질서 있게 대피하며 다른 학생들의 대피를 돕는다. 행정직원은 중요 서류와 물품의 반출을 담당하고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보건교사는 응급처치 키트를 준비하고 부상자 발생 시 초기 응급처치를 제공한다. 시설관리자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소방시설 작동 상태를 확인하며 시설 관련 안전 조치를 취한다.

이러한 체계적인 대응과 교육은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동시에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보다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