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락(국민의힘, 창원11) 경남도의원이 11일 열린 경상남도의회 제419회 정례회 도청 소관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의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중 ‘출산 가구 주택 구입 이자 지원 사업’을 제안했다.

진상락 의원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넘어 출산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에서 한 단계 나아가 출산에 대한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을 위해 출산한 가구의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가족의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고 결혼은 하더라도 자녀는 계획하지 않는 청년세대가 늘고 있어 ‘신혼부부’와 ‘출산 가구’의 차별화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진상락 의원이 제시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 중 가장 잘한 정책은 ①일·가정 양립(23.5%), ②신혼·출산 가구 주거 지원(18.0%), ③임신 및 출산 지원(16.55%) 등으로 평가되고 있어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진상락 의원은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로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일부 해소된 만큼 경남도에서 이자를 추가로 지원한다면 주거 부담으로 인한 출산 기피 현상은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하다”며,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과 연동한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출생아의 증가 추세로 온전히 전환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경상남도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기준 경남의 출생아 수는 1만 3100명으로 전년 대비 9000명(-1%) 감소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4년 1분기에는 3,43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4명(-5.9%) 감소했다.

경상남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안간 힘을 쓰고 있다. 2024년부터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여,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한다(월 최대 450만원). 또한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월 20만원)을 신설하고, 아이돌보미 이용가구를 11만 가구까지 확대하여 2자녀 이상 정부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가구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신생아 출산 가구에 대한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거제시의 경우 출생 후 거제시에 주민등록상 출생등록이 된 1세 영유아를 둔 보호자에게 사용처가 제한된 선불카드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임신 및 출산 지원 정책으로는 2024년부터 임신 계획단계부터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등에 대한 필수 가임력 검사 비용(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또한 난임시술비 지원의 소득기준을 폐지하여 소득수준·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경남의 각 시군에서도 다양한 출산장려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숫자와 인구 숫자가 반등하지 않아 더 실효성있는 정책을 신설해야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