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전국적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경남도는 조직이나 예산 등에 있어 선제적인 혁신과 대응책 모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순택(국민의힘, 창원15) 도의원은 제4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경남의 노인인구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도정 방향의 혁신과 변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이 통계청의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경남의 노인인구 비율은 21.6%로 17개 시·도 중 여덟 번째로 높고 전국 평균 19.8%보다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율은 더욱 가파른 추세로 경남의 18개 시·군 중 11곳은 30%를 넘어섰고, 합천, 남해, 의령, 산청, 하동 등 5개 군은 4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된 만큼 노인정책의 새판을 짜야 한다”며, “관행적인 정책을 반복하는 것으로는 밀려오는 변화의 파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노인정책의 혁신과 변화를 위해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먼저 신노년(新老年) 세대의 특성에 맞는 신규정책을 발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들어 은퇴 이후 새롭게 진입하는 노인세대는 소위 베이비붐 세대들이고, 이들은 이전의 노년세대와는 시대적, 교육적, 사회적 배경이 다를 뿐만 아니라 생활양식도 차별화된 특성을 보이는 만큼, 은퇴자 종합대책을 포함한 차별화된 신노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대응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1997년, 급증하는 노인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노인복지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5년 폐지한 바 있다. 폐지 당시 조성되어 있던 약 46억 원의 노인복지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되었다.

김 의원은 “앞서 노인복지 기금 폐지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인구구조는 매우 달라졌다”며, “급격한 초고령사회라는 시대적 상황에서 지금부터라도 초고령사회 대응기금을 설치해 미래세대의 부양부담을 완화하고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경남도의 행정조직을 개편해 노인정책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노인세대 안에서도 매우 다양한 특성과 정책 욕구를 보이고 있다”며, “일하고 싶은 노인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노년세대가 당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에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정책국 신설을 통한 입체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인빈곤, 돌봄, 일자리, 주거, 범죄와 학대, 정신건강, 교통복지와 안전, 문화·여가 등 제반 영역에 걸쳐있는 노인정책의 추진 체계를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지금의 노년 세대들은 격동의 시기를 견디며 우리 사회의 번영을 위해 땀 흘리고 헌신한 분들이다”며, “노년세대가 존경받고 대우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은 경남도의 마땅한 책무임을 인식하고 노인정책 추진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이 설명한 신노년은 기존의 노인상과는 다른 새로운 노인 세대를 지칭한다. 주로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를 가리키며, 이들은 기존 노년층과 구별되는 특징을 보인다. 신노년층의 주요 특징은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력, 적극적인 사회 참여 의지,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여가와 문화생활에 대한 높은 욕구,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고자 하는 욕구 등으로 볼 수 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 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민간 기부금 및 후원금, 복권 기금 등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활용방안으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노인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노인 여가 문화 활동 지원,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 노인 학대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노인정책국을 설치할 경우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체계적인 노인 정책 수립 및 집행, 노인 관련 정책의 통합적 관리 및 조정, 노인 복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효율성 제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노인 정책 개발 및 시행, 노인 관련 정책의 연속성 및 일관성 확보 등 현재 도내 각종 행정공백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현재 도는 노인 빈곤, 범죄와 학대, 정신건강 문제가 있다. 노인 빈곤 문제의 경우 경상남도의 노인 빈곤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확대, 노인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도내 통계에서는 노인 범죄와 학대 문제 등 노인 학대 신고 건수 증가, 노인 범죄율 상승 등의 통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확충, 학대 예방 교육 강화, 노인 범죄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노인 정신건강 검진 확대,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운영, 노인 상담 서비스 강화 등의 대응 등 경상남도의 책임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