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홍 무주군수가 14일 김제시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기초단체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해 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동등하게 대하는 현행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무주를 포함한 전북 5개 시·군 단체장들은 지역 상황에 맞춘 규제 차등화의 필요성을 제시했으며,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 부위원장이 자리했다.
황 군수는 "산림 규모가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는 무주군의 경우 기업 유치와 관광시설, 정주 공간 등을 조성하려면 산지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며 지역 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는 산지·환경·농지·개발행위 등 여러 규제가 함께 적용되면서 사업 기간이 길어지고 기업의 투자 결정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무주군이 제시한 구체적 건의는 △산지전용 세부 기준 완화 △보전산지 편입 기준의 탄력적 적용 △대규모 산지전용 심의 절차 간소화 △지역전략산업 대상 별도 산지전용 기준 마련 등이다. 환경과 재해 안전성은 반드시 지키되,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범정부 차원의 '원스톱 인허가 패스트트랙' 도입도 건의했다. 황 군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투자나 국가·지역전략산업 투자가 이뤄질 때 관계 부처가 함께 사전검토하고 인허가를 동시에 진행하며 처리 기한을 명확히 하면 기업의 투자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개별 법률에 분산된 규제 특례를 하나로 통합하는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패키지' 제도화와 의료 취약지 해소를 위한 산부인과 전문의 비상근 검진 허용 등 일상생활과 가까운 규제 개선 과제도 제안해 주목을 받았다.
황 군수는 "인구 감소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겠다고 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길을 열어주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규제 혁신을 통해 기업과 청년이 다시 찾아오는 무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역 목소리를 지속 전달하고 실질적 제도 개선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은 광역 교통망 확충도 함께 강조했다. 무주~대구 고속도로와 전주~김천 철도 같은 광역 SOC사업을 추진하면서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를 중심으로 기업 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교통망 확충과 산업투자, 일자리 증가, 생활 인구 유입이 순환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든다는 전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