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가 7일 제29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결산을 심사하며, 반복되는 예산 미집행부터 감염병 관리, 응급의료 체계까지 민생 현안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당부했다.
조재철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매년 사업비를 편성하고도 집행하지 못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특히 개의 공격성을 판단하는 맹견 기질평가 사업에서 미집행률이 높다며, 사육 현황 데이터를 정확히 파악한 뒤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실험 폐시약 처리 예산도 미집행된 점을 언급하며 유독물질의 신속한 반출과 투명한 예산 관리를 촉구했다.
류수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은 감염병 관리 체계의 허점을 지적했다. 에이즈 진료비 지원사업의 미집행률이 높은 이유를 신청자 저조에서 찾으며,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미치료 감염자를 대상으로 보건소가 적극적으로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염병 확산을 미리 차단하기 위한 체계적 모니터링과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 수립도 주문했다.
구본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2027년 공공기관 내 여성 생리대 무료 자판기 설치 계획을 환영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119가 신고를 받으면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특정 병원으로 강제 지정하는 등 실효적인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구 의원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도 지적했다. 홍보 부족으로 반납률이 높았던 만큼,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순회 서비스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이상기온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 농가와 자연재해 피해 농가에 실질적인 벌통 지원과 현실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재활 승마 사업도 민관 협력으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다운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4)은 복지 및 보건 행정 전반에서 세밀한 예산 관리와 철저한 현장 점검을 요구했다.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과도하게 남은 점을 지적하며 효율적 집행 방안을 당부했다. 정신재활시설 신축이 무산되고 시비 매칭에 실패해 예산이 반납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언급하며, 향후 부지 확보와 예산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했다. 노은·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의 미수납액 관리 방식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박은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덕구2)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의 인프라 부족과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현장 어려움을 짚으며 청소년의 실질적 자립을 돕는 대책을 주문했다. 현장 중심의 서비스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시 전반의 세심한 예산 관리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날 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3건을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