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착수했다. 7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는 미래전략실, 민생경제국, 도시철도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업들을 검토해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의 장기 지연 문제부터 반복되는 불용액과 이월 사례까지 다각도의 관리 미흡을 드러냈다.
하경옥 위원장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 조성사업의 장기화 원인과 향후 추진 방안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관리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교육 참여가 실제 지역 에너지기업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사업 관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김민숙 부위원장은 결산 전반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산편성 단계에서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밝히며, 계속사업이 다음 해로 반복 이월되는 사례에 대해 사업별 진행률과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결산자료에 미집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향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관련해 냉장고와 에어컨 실외기 등 기존 점검에서 놓치기 쉬운 위험 요인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관리 범위를 확대해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전통시장 배송시스템은 일률적인 방식보다 시장별 여건과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각 시장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정근모 의원은 국방벤처센터, 방산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대전디자인진흥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우려하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을 세밀하게 설계해 불용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판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제품 인증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회의원 등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전통시장 냉풍기 지원사업은 현장 여건 반영이 미흡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폭염 대응 시설 개선 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김신웅 의원은 대덕특구 융합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2018년 계획 당시의 연구 수요가 현재의 산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지연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수소충전소의 운영 적자 상황을 언급하면서 향후 운영비용과 이용 규모를 면밀히 점검하고, 수소차 보급과 수소산업 지원 등 관련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청했다.
김기흥 의원은 지방이전투자보조금과 관련해 환수 전단계에서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이행 현황을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 전 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육성기금의 최근 3년간 집행률이 5.4%에 그친 점을 지적하며 일반회계와 차별화되는 과학기술 사업을 발굴해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활용할 것을 요청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의 가입 실적이 목표에 미치지 못한 원인을 살피고 자부담 인하 등을 통해 가입률을 높일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장형순 의원은 전기공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 체납이 고질화되지 않도록 징수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8일에 교통국, 건설주택국, 도시국, 건설관리본부 소관 결산 심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