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하경옥)는 4일 제299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농업기술센터, 건설주택국, 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주요 정책 안건 13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농작물 병해충 대응 관련 조례 제정부터 경관계획, 도시재생 정책까지 광범위한 의제들이 다뤄졌다.
김민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비관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기후변화로 인한 돌발 병해충 증가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주택국 소관 안건 중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이 포함됐다. 다만 김민숙 부위원장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지원사업에 대해 비용추계의 산출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 지원 수요를 파악해 예산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을 요구했다.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전기사용 규제 완화 조항에 대해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심의에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위원들은 타슈(대전 공공자전거) 사업의 자체 수선을 통한 약 5000만원 규모 예산 절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신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5)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건비 증가 추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 전체 예산은 증가했으나 사업비와 사업 수는 동일한 반면 인건비 등 관리비가 크게 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산정 기준의 재검토를 요청했다.
영구임대주택 관리와 관련해서는 입주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수선 비용 부담 기준 명확화와 위탁관리의 적정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2040 대전광역시 경관계획에 대해서는 정근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1)이 경관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전역과 은행동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시민과 방문객이 직접 참여하고 공유할 수 있는 경관 콘텐츠를 도입하면 적은 비용으로 도시 이미지와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을 했다.
도안2-3지구 저소음포장 유지관리 문제도 논의됐다. 정근모 의원은 적용 기술의 효과성과 선행 사례가 충분히 검증됐는지 확인하고, 성능과 사후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대전역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과 관련해서는 주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사업의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공공시설 조성보다는 민간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안은 조례안 입안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각 호 → 각 목)하여 가결됐다. 김신웅 의원은 불법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제도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호 절차 마련을 요청했고, 대규모 공동주택을 경관 문제로 진단하면서도 둔산·송촌 등 재건축 예정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연계한 경관관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하경옥 위원장은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에서 제시되는 의견도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오는 7일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