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가 8일 청년·가족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청년 면접복장 지원, 센터 운영, 민간위탁 관리 등 4개 부문에서 계획의 정밀함과 현장 활용성을 함께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심사 대상이 된 '충청남도 취업준비 청년 면접 복장 구매 지원 조례안'은 기존 대여 방식과 달리 구매비를 지원해 청년이 원하는 복장을 직접 소유하도록 돕는 정책이다.
이지윤 위원장은 "연간 약 600명을 전제로 한 비용추계가 적정한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요 산정의 타당성을 질문했다. 동시에 "일부 지역은 면접복장 판매점이 부족할 수 있는 만큼 지역별 구매 여건을 고려해 사용 범위를 충남도 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대표발의한 홍기후 의원은 "구매 지원은 청년이 직접 필요한 복장을 선택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대여사업과 성격이 다르다"면서 "지원 대상과 구매 기준, 환수 절차 등 규정할 사항이 많은 만큼 별도 조례를 통해 제도를 세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청년센터 활성화도 주요 쟁점이었다. 박기영 의원은 "청년센터는 설치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청년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필요한 정보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시·군별 운영 현황을 살펴 청년들의 취업·창업과 자기계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활성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간위탁 운영 방식에 대해 민병희 부위원장은 "수탁기관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야 하며 최근 3년간의 지도·점검 및 개선사항과 이용자 체감도를 점검해 향후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에 충실히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동형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관련 정병기 의원은 "고정형과 이동형 센터의 통합 운영 가능성을 적극 검토해 달라"며 중복 운영으로 인한 관리인력과 운영비 낭비를 지적했다.
한부모·조손가정 지원 확대도 논의 대상이었다. 김선홍 의원은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가 있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 등에 입소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과 유사한 가정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으로 신속히 연결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은순 의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정까지 빠짐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살펴야 하며 기존 복지제도와의 중복 지원 여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도 함께 검토해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박유경 의원은 "학용품비와 수학여행비 등 실제 교육현장의 부담을 고려해 필요한 지원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살필 필요가 있으며, 지원 대상 연령이 만 25세 미만까지 확대된 만큼 청소년과 청년의 수요 차이를 반영해 심리·정서, 취업·자립 등 연령별 특성에 맞는 지원내용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