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촉구했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제371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등을 심사하면서 기금의 재원 안정화와 지원 체계 개선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영 방식이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병인 위원장은 지역별로 기금 구성·규모·운영 방식이 다른 만큼 경기도와 부산 등 타 시도의 사례를 상세히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금은 지원 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힐 수 있도록 재원이 쌓여야 하는데 현재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며 향후 출연계획안과 예산안 심사 때 안정적인 기금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당부했다.
투자 위험 관리도 강조됐다. 이상근 위원은 100억원 규모의 펀드 출자에 따른 손실 가능성을 우려했다. "투자 대상 발굴과 운용 과정에서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김윤섭 위원도 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2027년도 펀드 출자 규모와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존 출자금이 실제 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명확히 관리하라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구조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김아진 위원은 폐업 후 재창업 지원만이 아니라 폐업 전 단계에서 경영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고 컨설팅으로 개선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보 방식의 효율성도 검토 대상이 됐다. 김현이 위원은 현수막 953장 제작에 5천만원 이상의 홍보비가 책정된 점을 지적하며 "현수막 중심의 홍보가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효과적일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 대신 "문자·온라인 채널·SNS 등 변화된 매체를 적극 활용해 더 효율적으로 사업을 알릴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10년째 이어지는 소상공인 가업승계 지원사업도 성과 검증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병하 위원은 2015년부터 운영되는 '충남 이어가' 사업이 올해 신규 지정 목표에 미달했고, 장기간 사업이 계속되면서 지원 대상 자체가 줄어드는 추세를 확인했다며 "신규 대상 발굴과 사업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라"고 강조했다.
해외사무소 운영도 성과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성범 위원은 7개 해외 사무소별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우수 사례는 확산하고 성과 부진 사무소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충남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건이라는 판단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