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문화복합타운이 남긴 재정 문제의 핵심은 '누가 얼마를 가져갔고, 시민은 무엇을 떠안았는가'입니다. 2019년 창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감사관이 낭독한 숫자를 따라가면 그 윤곽이 보입니다.
시행사가 시장에 판 분양수익은 5,968억 원, 여기에 들어간 총사업비는 4,765억 원이었습니다. 둘의 차이인 1,203억 원을 당시 감사관은 개발수익으로 산정했습니다. 이 수치는 시행사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것으로, 세금과 정산을 반영하기 전의 값이라는 점을 감사관은 함께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민간 시행사가 1,000억 원대의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점은 감사관의 결론을 갈랐습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이냐, 문화타운이냐'
당시 감사관은 이 사업을 사실상 부동산개발사업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업시설이 절반을 넘고 문화시설은 절반에 못 미친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그는 "민투법으로 했으면 당연히 우리가 환수해야 될, 그 이익 부분을 공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한테 전적으로 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공성이 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집행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투자유치단장은 이 규정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이 아니고 이 사업 자체는 2016년도 당시 민간사업공모를 위해서 이루어졌습니다"라며, 시 부지를 개발한 수익으로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사업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익률을 둘러싼 숫자도 오래 다퉈졌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점득 의원은 한때 1,600억 원에서 2,100억 원까지 수익이 남는다는 보도가 나왔으나, 세무법인 재검증에서는 "380~400억 정도 수익률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증 결과가 나온 뒤에도 창원시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로 이 해 행정사무감사는 재검증 결과에 대한 시의 입장 미발표를 지적사항으로 남겼지만, 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완료 시설을 두고, 보증금은 전액 돌아갔다
돈의 방향이 가장 선명하게 갈린 지점은 협약이행보증금이었습니다. 2022년 3월 협약 해지 이후 이어진 소송은 2023년 3월 법원의 화해 권고로 종결됐고, 창원시는 시행사에 이행보증금 101억 원을 전액 돌려줬습니다.
이 보증금은 시행사가 내부 시설 공사를 끝내겠다는 약속의 담보였습니다. 문제는 그 시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새 운영자가 들어와 전시·체험 공간을 채우려면 다시 50억 원에서 100억 원의 시설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감사와 집행부가 공유한 추정이었습니다. 그 공사비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보증금만 온전히 돌아간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미완료 상태에서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 것을 두고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 지적 역시 집행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4년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김경희 의원은 이 결정을 다시 꺼냈습니다. "화해 결정 이후 실시협약 이행보증금 101억 원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사가 해야 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돌려준 이유가 뭡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당시 투자유치단장은 "이미 종결이 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는 부분은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경희 의원은 "101억 원을 다 돌려주지 말고 50 대 50으로 해서 50이라도 좀 어떻게 돌려주고 50은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아쉬워했습니다.
민간에서 다시 공공으로
시설비 부담은 사업의 운영 방식마저 되돌렸습니다. 애초 창원시는 새 운영자를 민간에서 공모하려 했지만, 결국 시 산하 창원문화재단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당시 투자유치단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동산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경기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서 많은 재원을 들여서 민간이 공모했을 때 민간이 들어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민간이 들어와 시설비를 대기 어려우니, 공공이 떠안기로 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분양 수익은 시장으로 나갔고, 미완료 시설의 담보였던 보증금 101억 원은 시행사에게 돌아갔으며, 건물을 열기 위한 50억~100억 원의 시설비는 이제 창원문화재단, 곧 시민의 몫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결정을 만들어 낸 것이 8년에 걸친 감사였습니다. 그 감사가 사업을 정상으로 돌려놓았는지는 3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