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장성철 의원(국민의힘)이 제294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부천시의 채무 규모 급증과 우선순위 왜곡을 지적하며 구조적 재정 개선을 촉구했다. 신흥고가 철거, 도로 유지보수 등 주요 사업 배분뿐 아니라 부천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인사 공정성, 체육시설 하자 문제 등 행정 전반에 걸친 검증을 요구했다.
장 의원이 제시한 수치에 따르면 부천시의 지방채 규모는 2023년 2,170억 원에서 2025년 3,322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채무비율도 10.21%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일부 지자체가 같은 기간 채무를 줄인 점을 들어 외부 여건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며, 사업 우선순위와 지방채 운용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흥고가 철거 사업이 대표 사례다. 당초 약 100억 원으로 예상된 사업비가 약 187억 원으로 늘어났다. 만약 이 규모를 지방채로 조달할 경우 연 이자만 매년 약 5억 6천만 원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장 의원은 기존 도로 유지비와 비교해 철거의 경제성과 시급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제기했다.
도로 유지보수 예산의 감소 추세가 이를 뒷받침한다. 2022년 약 250억 8천만 원이던 예산이 2026년 약 117억 4천만 원으로 53.2% 축소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다. 도로 관련 사고가 배상공제 사고 원인의 88%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신규 사업 추진 못지않게 기존 도로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의원의 지적이다. 시민 안전을 담보하려면 이 같은 우선순위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부천과학고 지역인재 선발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학교는 정원 100명 중 지역 학생을 최대 20% 수준까지 우대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입시 과정에서 이것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장되는지는 불명확하다. 장 의원은 지역인재 제도가 명목적 우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선발 기회로 이어져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과의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2028년 기숙사 준공까지 학생들의 통학과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함께 촉구했다.
시장 비서실 별정직 확대와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인선을 언급하며 장 의원은 인사 원칙을 강조했다. "내 사람을 쓰는 인사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 가장 유능한 사람을 쓰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역곡다목적체육센터는 개관 전 수영장 누수가 발생했는데, 의회의 사전 우려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던 경위를 포함해 설계·시공·감리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생활 현안 해결도 주문했다. 지역별 주차 수요를 반영한 종합 대책과 노후 공원·체육시설의 선제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러닝스테이션을 주요 공원과 산책로까지 연결해 거리·난이도별 코스와 기록·인증 프로그램을 갖춘 '부천형 러닝 네트워크'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채무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모든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할 수는 없다"며 "시민 안전과 꼭 필요한 생활예산은 우선 지키고, 지방채를 투입하는 사업과 주요 정책·인사는 필요성과 타당성을 더욱 엄격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