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8월 26일 시청 산격청사에서 '규제조정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기업과 시민의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상시 대응체계를 본격 시작했다. 하나의 부서로 풀기 어려운 규제나 부처 간 의견 충돌로 오래 방치된 복합 규제 사항을 빠르게 조정하기 위해 신설된 기구다.
규제조정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법률과 산업 분야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규제자문그룹'이 기술 검토를 지원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공공 건설과 건축 분야 현안 2건을 다뤘다. 먼저 야간공사 아스콘 납품비용 기준 마련 안건은 대구시가 조달청에 제도 개선을 촉구해 올해 3월 규정이 개정된 사항으로, 이번 협의를 통해 야간공사 수행 기업에 공정한 보상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공공건축 설계 참여 용역비 현실화 건은 설계 공모 후 실제 건축 단계에서 설계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3산업단지 내 한 기업이 공장 증설을 원했으나 관리기본계획상 입주제한 업종으로 묶여 있었다. 이를 계기로 지난 7월 23일 제2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노후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전면 개편이 논의됐고, 현재 연구용역 진행 중이다. 대구시는 2027년 1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규제 완화의 길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규제조정단을 상시 운영 기구로 삼아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앙부처가 불수용한 안건이나 장기 미결 과제의 경우 규제자문그룹과 협력해 중앙 법령 개정에 적극 대응하고, 공무원이 규제 개혁에 주도적으로 나서도록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은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하게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며 "시민생활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