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포스트 라이브가 직구 금지 논란 관련에 관한 라이브방송을 진행했다.

이번 이슈토크는 국무조정실의 개인 직구 금지 논란에 관한 이슈에 대해 다뤘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논란이 되었던 KC(국가인증통합마크) 미인증 제품에 대한 해외 직구 제한 조치에 대해 사실상의 철회가 아닌 재검토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 전면 금지 차단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률 개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6일 정부가 어린이제품, 전기·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이다. 당시 발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비판과 함께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여권 중진들이 SNS에 이를 비판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등, 정부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혼선을 인정하며,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의 재검토 결정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발표가 실질적인 정책 철회가 아니라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이라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의 최종 결정과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준용 선임연구원은 이번 라이브에서 "이번 개인물품 직구 금지 논란에 대해 대통령이 몰랐다는 해명은 만약 사실이라면 대통령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이고, 몰랐다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한 일도 아닌데 대통령실이 대통령께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그리고 이 정책이 실제로 실행되어도 관세청에서 해당 물품을 다 걸러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지적했다.


이 밖에 시사이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는 경남포스트 유튜브 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방송 : 경남포스트 라이브 14:00~14:30
■ 진행 : 박수영 아나운서
■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