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청문회.. 임성근 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증인선서 거부하겠다" 논란..

- 박준용 선임연구원, "채상병 특검법 받았을 때보다 상황 더 안 좋아져...시인까지 했으면 왜 안 받았나"
- 박 선임, "임성근 사단장 탄원서 논란, 국수주의적인 시각, 대통령에게 더 큰 리스크를 만들고 있어"

경남포스트 라이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른바 '채상병 사건 청문회'에 대해 다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역, 격노 논란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으며, 증인들의 모르쇠 태도와 진술 거부가 논란이 되었다.

청문회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증인선서 거부였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선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의 염려가 있을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즉각 "선서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 오후에 즉각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법사위 행정실 직원들은 준비해 달라"고 경고했다.

한편 증인들의 부적절한 증언도 이어졌다.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정당하고 적법한 조치였다고 말하기도 했다. 신 전 차관은 해병대에 '보고서에 혐의자 등을 빼라'고 압박한 것을 부인하기도했다.

민주당 소속의 법사위원들은 청문회 내내 증인들의 발언에 반박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전 장관은 보고서 결재를 취소하고 자료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신 전 차관은 해병대에 '보고서에 혐의자 등을 빼라'고 압박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수사 외압에 해당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정훈 전 단장은 'VIP 격노설'에 대해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대통령실 VIP 주재 회의에서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장관과 통화한 뒤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전 장관은 나에게 '보고서에 혐의자 등을 빼라'고 지시했고, 이를 거부하자 '너는 해병대에서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위협했다"고도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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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박준용 선임연구원

[경남포스트]노진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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