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월 경 병무청 병역조사과의 한 조사관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한 병역조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심문을 진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조사관은 사회복무요원이 체중 감량을 이유로 병역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심 하에, 단순한 면담이라는 명목으로 해당 사회복무요원 조모씨를 불러 심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과정에서 조사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케톤뇨 수치가 높게 나온 것을 문제 삼으며, "단식한 것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또한 "왜 케톤수치가 높게 나왔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복무요원에게 큰 압박을 가한 것으로, 해당 피해자는 병역 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케톤뇨는 단식 외에도 스트레스나 당뇨 등에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다.

이후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포렌식 수사까지 동의하여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하였으나, 추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진행된 추가 면담에서는 조사관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왜 어머니께 병역판정검사 당일 맛있는 거 해달라고 했냐?"라고 물었다고 전해진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병역면탈을 기념할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추궁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사건은 병무청 내부의 병역 조사 절차와 관련하여 국민적 관심과 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부당한 심문과 압박은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병무청은 이와 관해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공론화를 위해 게시된 글의 조회수가 47000여 회를 넘어가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병무청의 신뢰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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