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1월 8일부터 시행된 이 정책은 한중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여겨졌으나, 실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대사관에 따르면, 과거 중국에서 결핵 확진을 받은 이력이 있는 한국인이 완치를 증명하지 못해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공항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한국인도 있었다. 이는 중국 당국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도 실제로는 선별적인 입국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이번 무비자 입국 허용이 실질적인 양국 관계 개선보다는 형식적인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여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움직임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한국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제주도의 사례처럼 중국인 관련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최근 중국인 관광객 증가와 함께 범죄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중국인 피의자 수는 2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8.6% 증가했다. 특히 카지노 관련 범죄가 늘어나면서 지역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카지노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인들 간의 폭행과 감금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외국인 범죄 중 중국인 범죄는 45% 수준인데, 제주는 중국인 범죄 비율이 전체 외국인 범죄의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며 무사증과 투자이민제도가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허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관광 산업 활성화와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정부는 무비자 정책 시행 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