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내년부터 여군 예비역 전체를 대상으로 동원훈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전력 증강보다는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여군 예비역 중 희망자에 한해 실시되던 동원훈련이 내년부터는 전체 여군 예비역으로 확대된다. 이는 급격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훈련 대상자 수는 약 900명에 불과해, 전체 예비군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다.
더욱이 여성을 위한 시설이 없는 부대나 임신, 난임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훈련이 면제되어, 실제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한 군사전문가는 "여군 예비역 동원훈련 확대가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군 예비역 동원훈련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현재 여군의 주요 보직이 전투 지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전시 동원 시 실제 전투력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한 예비역 장교는 "여군의 전문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이 부재한 상황에서 단순히 동원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양성평등 측면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에게만 선택권을 주던 기존 제도에서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 역차별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이번 정책은 급격한 병력 감소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 구조 개편과 첨단 무기체계 도입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국방부는 "여군 예비역 동원훈련 확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 중 하나"라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예비전력 운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단순한 보여주기식 정책에 그칠지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