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 이숙애 의원(청주2)은 24일 제4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 청주시의원의 아동성범죄 혐의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는 우리 지역의 공적 신뢰를 추락시킨 지방정치의 치욕"이라며 비판했다. 피해자 고소 이후 압수수색까지 소요된 시간을 들어 수사기관의 초동 대처 미흡을 지적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강제수사 진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한 부실한 공천·검증 시스템에 대한 정당의 책임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사건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관련 당협위원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수조사 및 원스톱 보호체계 가동 △지방의회 윤리강령·징계제도 개정을 통한 직무정지 규정 마련 △24시간 신고·상담라인 강화 및 예방교육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정한 처벌과 제도 정착만이 신뢰 회복의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