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이진웅 의원이 7일 제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가 추진하는 조직개편과 임기제공무원 증원을 문제 삼고, 집행부에 투명한 근거와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이진웅 의원은 신설 예정인 기본사회기획국의 명칭이 현 정치권에서 특정 정책노선과 밀접히 사용되고 있으면서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은 "행정조직의 명칭은 주민 누구나 그 조직이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특정 정치적 구호나 이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보편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며 "'기본사회'라는 용어가 현재 정치권에서 특정 정책노선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조직의 명칭으로 적절한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본사회기획국에는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재무관리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의원은 실제 구성이 재정·세무 관련 부서 중심인 반면, 기본사회 개념과 밀접한 복지·돌봄 업무는 별도의 돌봄복지국에 남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원은 "국의 명칭과 실제 담당 업무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굳이 '기본사회기획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편이 정말 행정 효율성을 위한 것인지, 특정 정책을 상징하기 위한 것인지 집행부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직개편과 함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4명 증원 계획도 도마에 올랐다. 의원은 "임기제공무원은 특정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대규모 증원에 앞서 기존 공무원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와 필요한 전문성, 14명이라는 인원이 산출된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은 14명 각각의 채용 예정 분야·담당 직무, 업무량 분석 결과, 향후 채용계획과 공정성 확보 방안을 의회와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선거가 끝난 직후 대규모 임기제 인력을 증원할 경우 자칫 특정인을 염두에 둔 채용이나 선거 공신을 위한 보은성 인사가 아니냐는 불필요한 의심을 받을 수 있다"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집행부가 투명한 절차와 공개를 통해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원은 "조직은 한번 늘리기는 쉽지만 줄이기는 어렵고, 그 비용은 결국 주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며 "정치적 색채가 아닌 행정의 필요성으로, 사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일을 위한 자리로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직개편의 기준은 오직 '중구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가'가 되어야 한다"며 기본사회기획국 명칭 재검토와 임기제공무원 증원 근거의 투명한 공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