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기후위기·그린뉴딜 정책연구회(대표의원 서명일)가 27일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와 교류간담회를 열고 2021년부터 진행해 온 연구과제와 성과를 공유했으며, 올해 추진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연구’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여수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연구회는 특히 예산 단계에서 감축 효과를 가시화할 ‘플랫폼 마련 방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연구회는 지난 해 대기질 개선 용역 결과 등 기존 연구 성과도 함께 공유하며 실무 적용 가능성을 강조했다.
전홍표 의원은 “탄소저감 정책을 시행할 때 효과 및 성과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다”며 “탄소중립 플랫폼을 통해 탄소배출량은 물론이고 탄소저감 효과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참석자들은 생태하천복원사업 우수사례로 꼽히는 창원천을 찾아 단절됐던 하천이 주민 쉼터이자 희귀 야생동식물 서식지로 회복된 과정을 확인했다. 창원천은 2007년 환경부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민관 협의 끝에 2014년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완료됐고, 최근 창원시는 양곡천 등 다른 하천에 ‘자연기반해법’을 적용하며 복원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서명일 대표의원은 “기후위기는 하나의 도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교류를 계기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두 의회가 함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 내에서 유일하게 기후대응기금을 운용 중인 창원시는 해당 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구회가 추진 중인 감축인지 예산제 도입 논의는 이러한 재정 수단을 체계화하려는 시도와 맞닿아 있다.
국가 차원에서도 2021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하면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35% 이상 감축 목표가 법제화됐고, 정부는 2022년부터 중앙·지방 재정을 대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 도입했다. 그러나 관련 연구들에 따르면 제도 시행 초기 성과가 제한적이며, 지자체별로 지표와 데이터가 제각각이라 우선순위 조정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추진 중인 MRV(측정·보고·검증) 지원 플랫폼과 공간정보 기반 데이터 구축이 지방정부의 감축 효과 검증에 필수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여수시의회 연구회가 오는 2028년에 개최되는 제33차 유엔기후변화엽약 당사국총회(COP33) 유치 기반 마련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를 과제로 삼은 것처럼, 지역 의회 간 협업은 국제행사와 산업 전환 전략까지 포괄해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형식적 교류를 넘어 데이터 공유, 공동 정책 실험, 예산제도 개선 등 실행 단위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창원특례시의회 연구회는 이번 교류를 계기로 감축인지 예산제의 시범 적용 과제, 탄소배출량·감축량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플랫폼 설계, 생태하천 복원 경험의 타 지자체 확산 방안 등을 후속 과제로 정리해 연내 연구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