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부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이 부산시가 추진하는 약 7억 원 규모의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 연구용역'에서 도시철도를 제외한 점을 지적하며 과업 범위 재설계를 촉구했다. 지난 3일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제기한 이 지적은 버스-도시철도 통합 관점의 대중교통 정책 수립 필요성을 집중 조명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20년 동안 도시철도 노선과 이용률이 확대되고 버스와 도시철도의 환승 체계도 더욱 긴밀해졌다.
최 의원이 문제 삼은 핵심은 용역의 실질적 범위와 명칭의 괴리다. 공식명칭은 '대중교통 운영체계 전면 재검토'이지만 현재 과업 범위에서 도시철도와 마을버스가 빠져 있다는 지적이다. 버스와 도시철도의 환승 체계가 20년간 점점 긴밀해졌고, 노선 중복·환승거점 연계·배차 조정이 시민의 실제 이동시간과 이용 편의성에 직결되는 만큼, 버스만을 중심으로 부산의 대중교통체계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개별 교통수단의 수익성이 아니라 시민이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최 의원은 7억 원의 예산 효율성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에 수행된 교통 관련 연구용역과의 중복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미 확보된 조사 자료와 통계를 적극 활용해 중복 투자를 방지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새 용역은 기존 연구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과제와 교통 환경의 최근 변화에 집중해 실질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스 업체의 권역별 대형화·법인화 방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증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규모의 경제와 경영 효율성만을 앞세울 경우 업체의 독점 가능성이 커지고, 노선운영과 재정지원 과정에서 부산시의 정책적·재정적 협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형 법인화가 서비스 품질과 노동환경, 시민 이동권, 공공성에 미칠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대안별 장단점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용역 과업에 도시철도와 버스의 연계 환승체계, 노선 중복 조정, 대형 법인화의 공공성 영향, 부산시의 정책적 협상력 등을 명확히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추진 과정에서 시민과 교통노동자 등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7억 원을 들여 부산 대중교통을 전면 재검토한다면 이름에 걸맞은 범위와 내용이 담겨야 한다"며 "시민의 이동권과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정책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과업부터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