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최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 제2선거구)은 9월 3일 교통혁신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저상버스 정책을 단순한 차량 수급사업에서 벗어나 모든 교통약자의 이동 보장으로 재설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급 대수 증가만으로는 실제 이용률 제고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이 제기한 첫 번째 문제는 정보 접근성이다. 보급 대수가 늘어도 승객들이 각 노선의 저상버스 운행 시간과 도착 정보를 정류장 안내기, 모바일 앱, 홈페이지에서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특히 장애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다고 강조했다. 휠체어 사용자에게는 경사판 작동 여부와 정류장 접근성이 중요하고, 저상버스 배차 여부와 같은 실제 이용 정보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층을 위한 별도의 안내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류장 환경 개선도 시급하다는 게 의원의 지적이다. 버스 정차 공간의 높이 차이가 크거나 불법주정차로 승하차 지역이 막혀 있으면 저상버스 도입이 무의미해질 수 있다. 고지대, 산복도로, 급경사 지역 등 저상버스 운행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곳은 노선별 실태 조사를 통해 정류장 구조와 도로를 개선하거나 필요시 대체 이동수단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운전자와 시민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약자가 안전하게 탈 내리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지만, 일반 승객들이 이를 배려해야 한다는 문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이런 인식을 어린 시절부터 심어야 한다고도 제시했다. 부산시 어린이교통안전교육장 프로그램에 휠체어 승하차 체험, 교통약자 배려, 배리어프리와 유니버설디자인 교육을 포함하자는 제안이다.
최 의원은 정책 성과지표도 혁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는 보급 대수나 보급률로 성과를 평가하지만, 앞으로는 노선별 배차율, 운행 정보 제공률, 편의 설비 고장률, 휠체어 사용자의 실제 탑승 성공률, 승차 거부 및 불편 민원, 운전자와 시민 대상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지표들이 함께 개선될 때 배리어프리 교통문화가 부산의 일상으로 정착할 수 있다는 게 의원의 판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