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준호 의원(국민의힘, 금정구2)은 인공지능 행정이 시민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될 수 있도록 구현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의원연구 모임을 출범시켰다. 이종진·서성부·박준영·김재헌 의원 등 같은 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함께 참여한다.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이 시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AI 행정 구현을 위해 의원연구 모임을 꾸리고 성과 평가 기준을 사업 건수에서 시민 체감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 이준호 의원이 시민들이 실제로 느낄 수 있는 AI 행정 구현을 위해 의원연구 모임을 꾸리고 성과 평가 기준을 사업 건수에서 시민 체감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부산광역시의회 제공)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AI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로 부산시민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삶의 개선은 크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판단이다. 기술 도입 자체를 목표로 삼다 보니 행정과 시민 사이의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연구모임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에 집중하기로 했다. 먼저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서 그 성과가 곧 시민 서비스 개선으로 돌아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다음으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AI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성과 평가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기존처럼 사업 건수와 예산 규모로 평가하지 않고, 시민이 실제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중심으로 성과를 재정의한다는 의도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중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함께 참석해 AI 서비스 도입 과정의 관리·점검 방안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대 전략을 논의한다. 동시에 부산형 AI 행정의 단계별 추진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사회 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 기울여 수집하고, 디지털 기술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 의원은 "AI 행정은 새로운 기술을 들여오는 사업이 아니라 행정이 일하는 방식을 바꿔 시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문제"라며 "사업을 몇 건 했는지, 예산을 얼마나 썼는지가 아니라 시민이 무엇을 체감했는지로 성과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참여하는 이종진 의원도 "AI 대전환 과정에서 오히려 불편을 겪는 시민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며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연구 결과가 조례 제정과 예산 심사 등 실제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