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김복만)가 15일 청년정책관,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청년들이 실제로 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하며 예산 집행 효율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주문했다.
김복만 위원장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이 다수 확인되는 만큼 예산 편성과 집행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며 "사업별 집행 부진과 불용액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집행이 어려운 예산은 추경에 신속히 반영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김종욱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도민의 체감도가 낮다면 정책의 의미를 잃은 것"이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현장과 청년들의 실제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선 9기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기존 청년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박상선 위원(국민의힘)은 충남청년미래센터의 위탁 운영 계획과 관련해 "충남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경우 기존 위기청소년 사업과 대상 연령이 중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역할 분담 없이 추진하면 부서 간 칸막이와 중복 사업으로 행정력이 낭비될 수 있다"며 철저한 사전 검토를 촉구했다.
설미경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지적하며 "청년정책관 신설 이후에도 청년 인구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회성 지원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충남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와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 타 시도와 차별화된 청년 유입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재만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청년정책관이 중심이 돼 청년들의 요구를 면밀히 파악하고, 지역기업과 연계한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선 위원(국민의힘)은 "청년창업 지원이 천안·아산 등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인구감소지역의 창업 지원이 고용 창출과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사후관리와 후속 지원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감사 제도 개선도 주요 의제였다. 최연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주민감사청구제는 주민이 행정을 직접 감시하는 중요한 제도지만,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 등 복잡한 요건으로 활용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온라인 서명 도입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 참여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선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적극행정 면책과 사전컨설팅 감사는 공무원의 감사 부담을 줄이고 능동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제도"라며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하고 명확한 기준과 우수사례 공유를 통해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16일 대변인, 문화체육관광국, 충남도서관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