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공재권 의원(국민의힘·거창2)이 난임 지원 확대와 필수복지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촉구했다. 9일 제436회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공 의원은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통계를 근거로 경남의 합계출산율이 0.88명에 달했다며, 이는 4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저출생 대응의 첫 번째 과제로 난임지원을 삼아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경남도는 난임시술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 예산을 당초 91억 2,500만 원에서 10억 8,800만 원 증액해 총 102억 1,300만 원으로 편성했다. 도비는 81억 6,2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76억 6,000만 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1만 139건에서 1만 1,348건으로 늘었다. 공 의원은 현재 출산당 25회라는 지원 횟수 제한에 주목했다. 그 횟수를 모두 사용해도 임신에 이르지 못한 난임부부가 있을 가능성을 지적하며, 지원 공백을 파악하고 추가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필수복지사업의 재원 투입 규모도 검토했다. 생계급여 85억 원, 의료급여 208억 원, 기초연금 78억 원을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5개 사업에만 약 484억 원의 도비가 추가 편성됐다. 공 의원은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처럼 매년 반복되는 법정·의무적 경비는 사전에 예측 가능한 만큼, 당초 예산부터 필요한 지방비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며 "도민의 기본생활에 직결되는 필수복지사업은 재정 여건을 초월해 일관되게 지원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