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이상봉 의원이 6월 23일 제301회 임시회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제도적 신뢰 회복과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너지는 신뢰, 위협받는 자유민주주의'를 주제로 현 사회의 신뢰 위기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조했다. "국민이 선거를 신뢰할 때 국가와 제도에 대한 신뢰도 함께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리와 개표 과정 전반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유권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원칙 아래 참정권의 범위와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가 운영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 "반복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다"며 "단기적 지원에 머무르기보다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입법·행정·사법·언론 등 헌정질서를 구성하는 주요 기관들에 대한 국민 신뢰가 동시에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민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 자체가 매우 심각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이 있으며 국민은 권력에 질문할 권리가 있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의 정책 결정과 사회적 갈등의 비용이 결국 미래세대가 부담하게 된다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의 정책 결정은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국가 부채와 경제정책, 제도 운영 전반에 있어 세대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상봉 의원은 "자유와 책임, 법치와 공정은 대한민국이 지켜온 핵심 가치"라며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권력을 감시할 수 있는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과 미래세대가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