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와 경상남도,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가 3월 17일 경상남도의회에서 민관 상생 협력 선언식을 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공동 실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선언은 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행정이 정책을 설계하며, 지역 경제계가 재원과 참여 기반을 보태는 방식으로 추진됐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저출산 문제는 통계의 하락세에만 머물지 않는다. 출산과 양육의 부담이 커질수록 청년과 신혼부부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지역은 인구 감소와 돌봄 공백, 학교와 생활 기반의 축소라는 이중 부담을 떠안게 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언은 출산 장려를 구호로 반복하는 대신, 실제 재원과 협력 구조를 묶어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려는 시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
경남은 최근 일부 인구지표에서 완만한 개선 흐름도 보이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2025년 11월 누적 출생아 수는 1만2693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4.6% 늘었고, 같은 기간 혼인 건수도 1만684건으로 4.2% 증가했다. 2025년 3분기 합계출산율 역시 0.88명으로 전년 동기 0.84명보다 올랐고 전국 평균 0.81명을 웃돌아, 이번 협력이 반등 조짐을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위는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출산과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실질 정책과 재원 확보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이에 경남상공회의소협의회는 지역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바탕으로 출산 장려 재원 마련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기로 했고, 경상남도는 이를 바탕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마주치는 비용과 돌봄의 부담을 민관이 함께 나눠 맡겠다는 점이 이번 선언의 핵심이다.
세 기관은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경남 저출산 대응 실무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 이 협의체에서는 신규 정책 발굴과 재정 운용 방안을 상시 논의하게 되는데, 결국 성패는 청년과 신혼부부, 양육 가정이 생활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으로 얼마나 빠르게 이어지느냐에 달려 있다. 일·가정 양립, 돌봄 접근성, 기업 문화 개선이 함께 맞물릴 때 이번 선언도 상징을 넘어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
진상락 위원장은 이날 선언의 의미를 지역소멸 위기 앞에서 더는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몫으로만 둘 수 없다는 데서 찾았다. 그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기쁨보다 부담으로 받아들여지는 현실을 바꾸려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며 “도의회도 입법과 정책 제안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경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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