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이 4년 사이 약 89% 급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916억원에서 2026년 말 약 97억원으로 축소될 전망인데, 시의회는 4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복원 계획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신경원)는 제289회 정례회 첫날인 4일 기획예산실, 홍보실, 감사실을 대상으로 재정 운용 현황과 행정 투명성을 집중 점검했다. 시의회는 이날부터 11일까지 8일간 본격적인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금 감소 폭이 가장 크게 주목됐다. 재정안정화계정은 4년간 약 819억원이 소진돼 재정 여력이 현저히 축소되는 상황이다. 이동한 의원은 향후 추진될 대규모 사업에 대비해 기금을 안정적으로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고, 이혜승 의원은 기금 사용 자체보다 재정 결정의 타당성 부재와 중장기 전략 부족이 더 큰 문제라고 진단했다. 의원들은 2027년도 예산 편성 전에 관행적 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성과 저조 사업을 정리하고, 기금의 최소 유지액 및 적립·복원 기준을 담은 내부 재정 준칙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신경원 위원장은 기금 감소에 기존 사업비 집행이 포함돼 있다면서 시가 구체적인 집행 내역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신 의원과 이혜승 의원은 군포도시공사에 투입되는 200억원의 투입 시점, 사업 타당성, 추가 재정 부담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홍보 정책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동한 의원과 신경원 위원장은 산본로데오거리 주차타워 외벽에 설치된 홍보 전광판이 크기와 가독성, 설치 효과 면에서 예산 규모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수목에 화면이 가려지는 문제 개선과 추가 설치 전 홍보 효과 검증을 요구했다. 박상현 비례대표 의원과 장경민 의원은 홍보대사의 활동 실적과 성과 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위촉·임기·해촉 기준 정리와 행사 참석을 넘어 다양한 홍보 콘텐츠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렴도 평가 결과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군포시가 최하위인 5등급을 받은 데 대해 의원들은 우려를 표했다. 정해동 의원과 이동한 의원은 인사 위반, 특혜 제공, 갑질, 부당 지시 등에 대한 조직 내부의 인식이 약하다고 지적했으며, 등급 개선을 떠나 조직 신뢰 회복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신경원 위원장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문했고, 장경민 의원과 박상현 의원도 고충민원 처리 결과의 의회 보고와 시민 공개를 정례화하고 독립적인 사무 공간과 사무국 구성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신경원 위원장은 재정 상황과 개선 대책을 시민과 의회에 정확히 알리고, 홍보와 감사 분야의 지적 사항이 구체적인 개선 계획과 실행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제289회 정례회는 22일까지 이어지며, 행정사무감사 영상은 군포시의회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