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손덕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이 제426회 임시회 첫날 도정질문에서 김해·양산 등 과밀학급 지역의 돌봄 수요를 지적하며 학교 밖 돌봄 인프라 확충을 경남교육청에 촉구했다. 손 의원은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공간 확보가 쉬운 구도심·농어촌 학교 유휴공간 위주로 사업을 펼치고 있다며 실제 수요가 높은 신도시·과밀권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2년 전 동일한 주제로 당시 박종훈 교육감에게 관련 문제의 시급성을 질의하였고, 교육감 역시 학교 밖에 공간을 확보해 돌봄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확답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진전이 없어 다시 이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다”며 교육청의 늑장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최근 교육청이 만든 거점늘봄센터의 경우 학생 1인당 소요 예산이 약 700만원에 달하지만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은 그만큼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이를 이용하지 못해 태권도, 공부방 등의 돌봄적 성격의 사설 학원을 연간 300만원 내외의 비용을 지급하는 것까지 감안하면 연간 1,000만원 이상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구체적 대책을 요구했다.
현 교육부는 ‘늘봄학교’ 확대와 함께 과대·과밀학교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거점형 모델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부처 자료에는 거점형 늘봄센터를 통해 학교 밖 공간을 활용하는 방향이 명시되어 있으며, 학생 1인당 프로그램 지원 단가는 연간 60~80만 원 범위로 제시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지원청이 주체가 되어 공동주택 커뮤니티·작은도서관 등 생활권 거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부산시교육청은 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과 함께 학교 밖 연계 프로그램을 병행하고 있다.
손 의원은 경기도·부산의 운영 방식을 언급하며 경남에서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지자체·지역자원과 연계해 신도시 과밀권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시설 유지관리 편차, 김해생명과학고 구외 운동자 관리 주체 이관 등 현안도 함께 짚으며 “교육도 서비스이며 그 서비스의 향유 주체가 학생인만큼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차별없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